원문: http://www.bloter.net/archives/44792
요즘 KT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 VoIP)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모바일 인터넷전화 허용 상품 이용 약관을 신고하고 6일부터 해당 요금제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밸류’ 이상 요금제 사용자에게만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3G 망에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죠.
KT가 변경된 약관에 따라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6일을 3일 앞두고 갑자기 ‘바이버’(Viber)라는 아이폰용 모바일 인터넷전화 앱이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용 편의성과 뛰어난 음질에 반했습니다. 스카이프와 프링, 수다폰과 달리 바이버에 쏠린 관심은 한마디로 무척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바이버 추천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톡의 지인들도 바이버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다들 뭔데 이렇게 난리냐고 했다가 써보고 나서는 “정말 좋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예고된 대로 KT는 6일부터 변경된 약관에 따라 i밸류 이하 요금제 사용자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고, 마침 바이버 열풍이 한창인 때였던 지라 누리꾼들의 시선은 ‘바이버 뜨니까 차단한다’며 KT에 뭇매를 가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청원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SK텔레콤은 8월부터 ‘올인원55′(월 5만5천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무제한을 허용하고 이 요금제 가입 고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전화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인
원55 이하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3G 데이터망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왔을 때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만든 요금제와 정책을 따라간 KT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망 중립성 논의부터 해보자는 견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용 앱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마침 이 앱들이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정황말고는 차이는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과연 KT가 모든 화살을 맞아야만 하는 지 생각을 해봅니다.
전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나 정책의 대부분 SK텔레콤이 먼저 치고 나가면 KT가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SK텔레콤은 앞서 밝힌 대로 지난 7월 간담회를 통해 8월부터 올인원55 요금제 가입자 이상부터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5만5천원 이상 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 3만5천원 내는 사용자가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되는 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인가제라는 겁니다.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SK텔레콤 맘대로 못합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금제에 따라 3G 데이터망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제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SK텔레콤의 안도 정부가 승인을 해 준 것이죠. 당연히 후발 주자들은 그 방식을 따라 갑니다. 굳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걷어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시켜 놓은 원죄를 지은 것이죠.통신사의 3G망에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차단의 근거를 허락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관련된 문의를 하면 “이제 다각도록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하나마나한 말을 앵무새처럼 되내입니다.
어떤 정책을 펼때마다 국민이나 사용자 입장보다는 통신사 위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들어 통신비를 절감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되면서 이런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통신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적정한 것인 지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부지불식간에 차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허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IPTV의 경우에도 국내는 통신사 주도의 시장입니다. 통신사 아니면 언감생신 IPTV 사업자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말엽 정부 당국자들이 정신을 놓고 있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합종연횡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국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끝난 것이죠. 게임 끝난 곳에 혁신이 일어날 리 만무합니다.
통신사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익을 보존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타당한 듯 하지만 그 방법도 사회적인 논의가 우선입니다. 통신사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통신 경쟁력은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부터 벗어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사회적인 논의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이폰은 기존의 통신사, 제조사, 개발자, 사용자들의 관계를 상당히 수평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부가 이런 변화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은 일반폰 시장에서 했던 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던 전화기가 맛이 살짝 가려고 해서..
나도 스마트 폰을 살까 고민중이긴 한데..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요즘 내 한달 전화요금이 34,000~40,000 사이인데..
아이폰을 비롯한 최신기종(?)의 스마트폰을 한달 유지비가 50,000~60,000을 가뿐하게 넘어선다.
그럼 스마트폰이 기존 대비 1.5~2배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곤 하는데..결과는 아직까지 NO에 이를 때가 많다.
주위의 스마트폰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45,000원(통신사마다 이름은 다르다)짜리 요금인데..
여기에 단말기 할부금에 부가가치세, 할부금 이자 등을 합하면 6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위 기사에도 나왔듯이 45,000원에 음성통화 200분, 3G데이터 통신 500MB라는 기준이 도데체 어떻게 나온건지는 아무도 모른다.(가격을 책정한 SK텔레콤 관계자들은 알겠지만)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사용목적은(물론 여러가지겠지만) "모바일 인터넷 전화"이며,
현재의 정액제 인터넷사용료처럼 일정정액제 요금으로 모든 망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야 말로 진정한 스마트폰의 사용시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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